인천부천 포함 전국 67개 검찰청 특활비 전수조사 결과 발표 앞둬

뉴스하다와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부산MBC, 충청리뷰 등 6개 언론사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등 3개 시민단체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을 검증하고 있다.

9월 14일 오후 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주요 검찰청 예산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뉴스하다는 인천부천지역 최초로 특활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 오남용으로 얼룩진 검찰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뉴스하다는 인천지방검찰청 2017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부천지청 2017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를 제출받았다.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까지 총 1만여 장의 예산자료를 분석했다.

검찰이 공개한 예산 자료를 뉴스하다는 전부 스캔해 전자문서로 변환했다. 엑셀 작업을 거쳐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었다. DB는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뉴스하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특활비로 인천지검은 2년 2개월 동안 4억9천600만 원을, 부천지청은 6년 8개월 동안 3억1천700만 원을 사용했다.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집행건별로 집행일자, 집행금액에 한정해 집행건별로 지출증빙서류(지출결의서, 내부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를 공개하라고 했다.

특활비 자료는 지출결의서가 없거나, 현금수령증이 없는 등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공개됐다.

특활비 자료는 목적, 사용자, 시간, 장소 등 사용내역을 전부 가렸다.

업무추진비는 인천지검만 사용목적을 밝혔고 부천지청은 ‘지청장(또는 간부) 간담회 등 00건’으로 표시해 사실상 목적을 다 가린 셈이다.

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장소, 시간을 모두 영수증에 먹지 등을 갖다 대어 가렸고 일부는 아예 첨부된 영수증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

뉴스하다는 영수증에서 장소를 확인할 만한 정보(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등)를 활용해 위치를 찾아냈다.

특경비 자료는 인천지검의 경우 찾으러 갔을 당시 확인한 결과 60% 가량 영수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수령을 거부했다.

부천지청은 사용목적 확인이 어려웠지만 영수증 가림 상태는 인천지검에 비해 훨씬 나았다. 현재 사용 장소를 업추비와 같은 방법으로 찾고 있다.

부천지청에는 업추비 사용목적을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했다. 또 인천지검과 부천지청에 3개 예산에 대한 영수증 원본 대조도 요청한 상태다.

특활비 검증 작업 중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명절 떡값으로 보이는 지출이었다. 

인천지검은 2018년 설 26건 630만 원, 추석 20건 400만 원, 2019년 설 22건 440만 원 등 총 1천470만 원이 지급됐다.

부천지청은  2018년 설 10건 245만 원, 2020년 추석 7건 210만 원, 2021년 추석 11건 270만 원, 2022년 설 8건 400만 원, 추석 6건 120만 원 등 총 1천245만 원이 지급됐다.

뉴스하다는 특활비 지출내역과 증빙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한 내용을 확인했고 은폐 의혹도 일부 찾아냈다. 

이 내용을 포함해 뉴스하다는 검찰 예산 검증 취재단 기자회견 이후, 일부 검사장이 이취임을 앞두고 임의로 쓴 특활비와 연말 몰아쓰기 의혹도 제기한다. 이어서 특활비 사용패턴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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